[현장연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합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의 경제 위기가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민생 정책 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현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입니다.
오늘 연설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저희 국민의힘을 선택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반(反)지성시대를 종식하고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생생합니다.
당내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렸고 국회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민생 대책은 지연되었습니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무한책임을 통감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초심의 자세로 국민의 뜻을 섬기겠습니다.
민생 위기, 누구의 유산입니까?
여야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민생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떤 택시 기사분은 일하러 나가기가 무섭다고 합니다. 회사가 콜을 넣으면 무조건 가야 하는데, 단거리 손님이면 기름값도 안 나온다고 합니다.
장거리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은 조금이라도 더 싼 주유소를 찾기 위해 애씁니다.
얼마 전 신문을 보니 상춧값이 올라서 '금추'라고 합니다.
상추 한 장에 200원이면 식당 사장님들 어떻게 장사를 하겠습니까?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께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은행 대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자가 올라서 또다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3고(高) 시대의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대외적 요인이 민생고통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에너지 가격과 곡물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공급망이 불안해지고, 주요 국가의 통화 긴축도 가속화되었습니다.
퍼펙트 스톰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외적 요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경제는 마치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외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과 같습니다.
경제 체질이 나빠졌기 때문에 외부적 위기에 더욱 취약해진 것입니다.
한국경제가 왜 힘들어졌습니까? 바로 정치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국익과 국민보다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 했습니다.
'오늘만 산다'식의 근시안적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고통의 주범입니다.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정치 논리가 앞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고용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최저임금이 누군가에게는 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벽을 넘지 못한 자영업자는 폐업했습니다.
어떤 근로자는 저임금을 받을 기회조차 빼앗겼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무려 28번이나 발표했습니다.
5년 내내 수요억제, 공급 무시로 일관했습니다.
민주당의 임대차 3법 같은 졸속입법과 맞물려, 국민은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 집을 갖고 있을 때 내는 보유세,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여 옴짝달싹 못하게 했습니다.
오죽하면 내 집 팔아서 옆집으로 이사 못 간다는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잘못된 정치가 국민을 '이사완박'으로 떠밀었습니다.
고용주와 근로자, 임대인과 임차인, 주택소유자와 무주택자를 갈라쳤습니다. 그 결과 모두가 힘들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기득권과 싸운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사실은 민생과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코로나 방역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2주 단위로 말 바꾸는 비과학적 방역 때문에 희망 고문을 당하다가 장사를 접은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국민 얼차려 방역으로 비판받으니까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나라 곳간을 털어댔습니다.
당시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꼭 필요한 분들께 두툼하게 지원했다면, 대출도 덜 받고 고금리 고통도 줄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68년간 627조 원이었던 국가채무,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며 1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미래를 저당 잡아, 국가채무 1천조 시대를 열었지만, 그 성과가 무엇이냐는 국민의 물음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에, 전기요금 인상 독촉장이 밀려옵니다. 그 직접적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있습니다.
가성비 좋은 원자력 에너지를 줄이고, 비싼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무리하게 추진했습니다. 한전의 적자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올해 한전 적자 규모는 3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도 문제가 많습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과정을 보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신내림을 받아 자료를 삭제하고, 부처는 조직적으로 감사원에 저항했습니다. 대통령의 묵인 없이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을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청와대는 이를 묵살했습니다.
한전은 10차례나 전기요금 인상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청와대는 단 한 차례만 승인했습니다.
그 대신 전기요금 인상 독촉장을 다음 정부로 떠넘겼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떠넘긴 것은 나라 빚과 독촉 뿐만이 아닙니다.
알박기 인사까지 떠넘겼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가치와 철학이 다른 분들이 왜 공공기관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새 정부를 방해하려는 것입니까?
실패한 정부의 실패한 관료는 민생 회복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고위직 공무원은 명예직이지, '고액 알바'가 아닙니다.
깨끗하게 사퇴해서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길 바랍니다.
민주당이 지난 5년의 실패를 인정한다면, 알박기 인사들에게 자진사퇴 결단을 요청하십시오.
이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고, 새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입니다.
실패한 정책의 반복으로는 민생을 살릴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정치공학적으로 지난 정부 탓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인을 제대로 규...
